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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난 댓글 누리꾼 항소심서 잇따라 유죄, 판사가 석궁맞은 판사네..달을파는아이 2008. 5. 26. 16:3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52601030927216002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특정 후보에 대해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의 대선 관련 기사에 “비리백화점, 범법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댓글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손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죄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바뀌자 유죄가 되었네..
그나저나 "박홍우" 판사 혹시..
서울 고법 박홍우 부장 판사 석궁 테러 당해
http://blog.naver.com/jhthebest?Redirect=Log&logNo=40033603735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가 쏜 석궁에 맞아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흠.. 그냥 내 착각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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